제주보다 앞서 2012년에 친환경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
전기차 활성화·인센티브 정책 추진 담은 마스터플랜 발표
공동주택 충전기 갈등·인프라 확대 한계 궤도수정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최초로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선포·지정했다.

전기차의 날은 지난해 제28차 세계 전기차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에서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제주도가 세계 친환경 교통정책, 전기차 모범도시상인 'E-Visionary Award'를 수상한 5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됐다.

제주보다 앞서 전기차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던 서울시는 국내 최초 전기차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정책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 ①2010년 말부터 상용운행을 시작한 남산 서울타워 순환 전기버스 ②전기버스 충전 모습 ③,④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인근 주차빌딩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 시설.

서울시는 이 전기차 모범도시상을 이미 2012년에 수상했다. 서울시는 200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2010년부터 고속전기차 및 충전시설 시범운행을 시작하는가 하면,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기간에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총 50여대의 그린카를 운행하며 세계에 한국의 기술 수준을 알리기도 했다. 특히 2010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남산에서 상용운행을 시작한 '전기버스'는 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제주보다 한발 앞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주력했던 2016년 서울시의 모습은 어떨까. 전기차의 메카를 외치는 제주에서 서울시의 과거와 현재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계속 바뀌는 로드맵= 서울시는 2011년 7월 전기차 보급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방안을 담은 '전기차 마스터플랜 2014'를 마련했다.

마스터플랜은 2014년까지 전기차 3만대 보급, 전기오토바이 1만대 보급, 전기 충전기 8000대 설치, 민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담았다. 전기버스 400대, 전기택시 1000대, 공공·민간 전기승용차 2만8600대 등 시 전체 등록차량의 1% 수준인 3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당시 서울시는 전기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전기버스와 전기택시는 차고지 위주로 충전시설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2014년까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5분만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126대를 포함한 8000대 이상의 충전기 설치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민간 보급을 위해 우선 주차권한을 주고 주차비를 할인해 주는 전기차 연간 주차회원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운영, 아파트 충전기 설치 지원 등을 제시했다.

2015년 초 서울시는 2018년까지 전기차 5만대를 보급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500기의 충전기를 시 전역에 구축하겠다며 '2018년 전기차 5만대 보급 로드맵'을 다시 발표한다.

전기차 대량보급추진단 구성 방침까지 밝힌 서울시. 2018년까지 민간·공공 대상 전기차 3만5000대를 포함해 전기택시 1만대, 전기버스 2400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피력했다.

로드맵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성 인센티브 전략도 포함됐다고 홍보했다. 시내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 구매율을 2015년 25%에서 2017년까지 50%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주택과 대형건물 신축시 주차면 5%에 한해 충전기 구축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2016년 현실은= 서울시가 이미 내놓은 다양한 전기차 정책과 목표는 최근 제주에서 발표한 정책들과도 상당수 겹치며 오버랩된다. 과연 서울시의 야심찬 목표가 실현되고 있을까.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1195대에 불과하다. 공공용으로 서울시 95대, 자치구 32대, 공사·공단 84대이며, 민간부문에 카셰어링으로 606대, 대여사업 606대, 복지법인 20대, 전기택시 61대뿐이다. 민간에 보급된 전기차는 307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버스는 남산 순환노선에 9대, 서울대공원 4대, 에너지드림센터 1대 등 총 14대다.

충전인프라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급속기 57기, 완속(택시용 포함) 945기, 모바일 28기 등 총 1030기에 불과한 상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585대를 보급했는데, 공공부문에서 서울시 142대, 자치구 158대, 민간부문에서 대학교 47대, 배달업소 216대, 일반시민 22대다.

올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목표 대수는 911대인데, 충전 인프라 불편과 국내외 시장상황 급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제주상황과 비슷하게 보급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전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본격화 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상암동 평화공원 내 주차장에 급촉충전기 7대와 완속충전기 3대 등 총 10대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김포공항, 시내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고 상징성이 높은 민간 후보지 50개소를 선정해 100대의 급·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최태경·강경태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리포트>

충전기 달등 제주와 비슷...해결 쉽지 않아

전기차 보급 확대서 탈피

디젤차 문제 해결에 초점

전기차보급의 관건은 기술적인 한계에 달려 있다. 지금 전기차 구매자는 대부분 세컨드카의 개념이다. 서울시의 전기차 민간보급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라고 봐야 한다.

전기차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충전인프라 문제다.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힘들다.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지역은 신규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가 훨씬 많다. 소급적용이 어렵기도 하고, 사실상 충전인프라 구축이 쉽지가 않다.

렌터카의 경우 전기차 보급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 차량을 3년정도 운행을 하다 중고로 팔게 되는데, 중고차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에는 최근 전기차 엑스포 당시 전기차를 렌트해 운행해 봤는데,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워낙 렌터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하루 주행거리가 400km 정도 된다. 시범보급한 상태인데, 하루에 1교대만 하는 법인 택시를 모집해서 시행을 했다. 쉽지 않다. 주행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단 성능만 되면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하지만 아직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의 성능이 이들의 욕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전기버스는 남산 순환버스가 계속해 운행중인데 남산 팔각정 아래 충전기가 있다. 충전하는 동안 정차를 하고 다른 차들이 운행하는 시스템이라 큰 문제는 없는 상태이지만 다른 일반 노선의 경우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힘들다고 본다.

서울에서 전기차 보급이 힘든 이유는 차량 운행 패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서울에서만 운행하지 않는다. 서울을 벗어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까지 충전인프라가 커버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전 등지에서 서울로 출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것이다.

로드맵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장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보급 목표 대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처럼 보조금 대신 각종 인센티브나 제도적으로 전기차 사용자들은 편하게,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정치적인 문제라고 본다.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전기차를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디젤차 문제에 더 주력하고 있다. 정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 폐차 하는 경우 보조금을 주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철웅·서울시 대기관리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