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주시
입력 : 2016. 06. 09(목) 00:0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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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행정시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이 탄생했다. 올해로 자치도 출범 10년을 맞고 있지만 행정 체감도는 개인적 소견으로 예전에 비해 낮다고 판단한다. 이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당시의 통합 예산에 비해 행정시 체제로 가면서 줄었고 권한은 물론 예산, 인력마저 예전에 비해 뒤쳐지며 행정 서비스의 질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권한과 예산이 제주도에 편중되며 행정시는 그저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행정시의 권한 약화는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격무부서는 업무가 가중되면서 내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10일 제주시청에서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 당선자와 제주시 간부공무원간 제주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제주시는 올해 공무원 증가율은 0.3%에 그쳤고 특히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331명으로 전국평균 176명의 두배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서귀포시 공무원의 1인당 주민수 164명에 견줘서도 업무가 2배 이상으로 많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300명 가량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은 제주시 1조631억원, 서귀포시 6906억원으로 6:4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인구는 47만명대 17만명으로 2.8배에 이른다. 결국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을 보면 제주시민은 230만원, 서귀포시민은 400만원 꼴이다.
행정 서비스면이나 예산면에서 모두 '역차별'이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지역내에서도 역차별을 받으면서 제주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그렇다.
오는 22일과 24일 행정시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 현 제주도정의 인맥으로 알려진 만큼 임명이 된다면 현재 제주시가 안고 있는 행정시의 권한 문제를 비롯한 예산, 인력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주도 역시 새로운 행정시장에게 보다 큰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백금탁 사회부 차장>
행정시의 권한 약화는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격무부서는 업무가 가중되면서 내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10일 제주시청에서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 당선자와 제주시 간부공무원간 제주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제주시는 올해 공무원 증가율은 0.3%에 그쳤고 특히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331명으로 전국평균 176명의 두배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서귀포시 공무원의 1인당 주민수 164명에 견줘서도 업무가 2배 이상으로 많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300명 가량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은 제주시 1조631억원, 서귀포시 6906억원으로 6:4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인구는 47만명대 17만명으로 2.8배에 이른다. 결국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을 보면 제주시민은 230만원, 서귀포시민은 400만원 꼴이다.
행정 서비스면이나 예산면에서 모두 '역차별'이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지역내에서도 역차별을 받으면서 제주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그렇다.
오는 22일과 24일 행정시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 현 제주도정의 인맥으로 알려진 만큼 임명이 된다면 현재 제주시가 안고 있는 행정시의 권한 문제를 비롯한 예산, 인력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주도 역시 새로운 행정시장에게 보다 큰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백금탁 사회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