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人터뷰]강문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장
입력 : 2015. 12. 11(금) 00:00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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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 중요"
강문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민기자
억울한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내야해 번거로움이 많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서민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그래서 도입된 게 형사조정제도다. 조정 위원의 '조정'아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화해와 합의를 모색한다. 주로 소액 사기·횡령 사건, 가벼운 폭행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이 조정 대상이다. 형사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위원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보상과 더불어 화해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정위원들의 법률적 지식이나 삶의 경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문원(56) 변호사도 조정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강 변호사는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5년부터 범죄 피해자센터 조정분과에서 활동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 그러던 그가 지난 9일 제4대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 강 위원장은 임기 내 목표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조정위원 간의 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센터 조정분과 활동 '베테랑'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위원간 교류 강화할 것"
강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령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당장 피해 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상 방안을 실행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정위원들간의 교류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 퇴직 공무원 등 조정위원들의 직업군은 다양하다"면서 "자주 만나야 서로에게 필요한 지식과 그간의 조정 경험을 공유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형사조정제도가 생긴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형사 조정 제도가 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을 아직도 심심치 않게 만난다"면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사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형사조정 위원 대다수가 재 위촉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를 '보람'에서 찾았다. 강 위원장은 "조정 위원 대다수가 생업과 병행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바쁜 시간에도 틈틈이 짬을 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조정이 성립될 때 느끼는 보람이 그 어느 일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도 다시 이 일에 뛰어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래서 도입된 게 형사조정제도다. 조정 위원의 '조정'아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화해와 합의를 모색한다. 주로 소액 사기·횡령 사건, 가벼운 폭행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이 조정 대상이다. 형사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위원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보상과 더불어 화해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정위원들의 법률적 지식이나 삶의 경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문원(56) 변호사도 조정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강 변호사는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5년부터 범죄 피해자센터 조정분과에서 활동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 그러던 그가 지난 9일 제4대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 강 위원장은 임기 내 목표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조정위원 간의 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센터 조정분과 활동 '베테랑'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위원간 교류 강화할 것"
강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령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당장 피해 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상 방안을 실행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정위원들간의 교류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 퇴직 공무원 등 조정위원들의 직업군은 다양하다"면서 "자주 만나야 서로에게 필요한 지식과 그간의 조정 경험을 공유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형사조정제도가 생긴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형사 조정 제도가 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을 아직도 심심치 않게 만난다"면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사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형사조정 위원 대다수가 재 위촉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를 '보람'에서 찾았다. 강 위원장은 "조정 위원 대다수가 생업과 병행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바쁜 시간에도 틈틈이 짬을 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조정이 성립될 때 느끼는 보람이 그 어느 일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도 다시 이 일에 뛰어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