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가 예산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26일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예산개혁을 위해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연말부터 냉각기를 보여온 두 기관에 해빙무드가 조성된 것에 도민들은 찬사와 기대감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겠지만 예산개혁의 출발점은 제주도의회가 아닌 제주도란 것을 지적하고 싶다.

도는 도의회의 예산증액 문제를 예산개혁 1호로 지목했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도의회의 예산증액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예산개혁 방향이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업예산들을 삭감해 의원들이 필요한 지역구 사업예산 등으로 나누어 증액하거나 의회에서 예산항목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정작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항변이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이다. 이러한 집행부의 논리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은 제주도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예산개혁의 제1호는 제주자치도가 돼야 한다.

그동안 예산을 투자하는 각종 사업들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다. 투자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없다. 도내 기관과 대학으로 가는 연구용역 예산 효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용역 예산이 일부 교수들의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사업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들은 사업 성과를 떠나 수년동안 용역 등에 기생해 오고 있다. 특히 제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들이 실제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이와 무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같은 용역에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정 사업자들과 집행부가 짜고 치는 공모사업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제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도의회에서 "사업자가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면 "앞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사실상 제안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수년동안 도의회를 기만해 왔다.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들은 결국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특정인들만 이득을 보는 사업으로 변질돼 있다.

기업 지원예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보조사업이 오히려 관에 대한 의존력만 키우게 만들어 기업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철저히 선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 합의를 계기로 투자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는 이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예산편성은 외면하고 도의회의 예산증액 근절만으로는 예산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원 도정은 이를 명심하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