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새해 예산처리 쌍방 과실… 도민 바라봐야
입력 : 2015. 01. 06(화)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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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처리 결과를 놓고 도와 도의회의 감정이 쉽게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1682억원을 삭감하고 이 가운데 1%인 1억9200만원은 예비비로 돌리고 나머지 1680억8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대규모 삭감을 강행한 이유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의원들의 예산증액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마지막까지 불수용하고 원희룡지사가 도의회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말들을 전국 라디오방송을 통해 언급하면서 도의회가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당했기 때문이다. 또 빠른 추경을 통해 예산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예산삭감이 이뤄진후 제주자치도는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신문구독을 중단하고 도정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해 왔던 제주시내 LED전광판 이용도 중단했다. 홍보예산 삼각 문제도 있지만 도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 표출도 숨어있다.
더 나아가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으나 "추경예산 조기편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으로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올해 8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돼 이달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고 계약직 직원 구조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의 예산혁신 의지에 공감한다. 도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묻지만 증액'이란 그릇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맞는 것이다. 그러나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배려도 있어야 한다.
이제는 새해 예산처리결과에 쌍방과실이 있는 만큼 도와 도의회는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단하고 성숙한 모습과 희망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고대로 정치경제부 차장>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1682억원을 삭감하고 이 가운데 1%인 1억9200만원은 예비비로 돌리고 나머지 1680억8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대규모 삭감을 강행한 이유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의원들의 예산증액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마지막까지 불수용하고 원희룡지사가 도의회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말들을 전국 라디오방송을 통해 언급하면서 도의회가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당했기 때문이다. 또 빠른 추경을 통해 예산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예산삭감이 이뤄진후 제주자치도는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신문구독을 중단하고 도정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해 왔던 제주시내 LED전광판 이용도 중단했다. 홍보예산 삼각 문제도 있지만 도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 표출도 숨어있다.
더 나아가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으나 "추경예산 조기편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으로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올해 8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돼 이달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고 계약직 직원 구조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의 예산혁신 의지에 공감한다. 도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묻지만 증액'이란 그릇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맞는 것이다. 그러나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배려도 있어야 한다.
이제는 새해 예산처리결과에 쌍방과실이 있는 만큼 도와 도의회는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단하고 성숙한 모습과 희망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고대로 정치경제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