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설마, 정부가 해결해줄 테지…
입력 : 2014. 10. 28(화) 00:00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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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 이슈 중 하나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만 3~5세 어린이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 듣고 귀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내년도 교육예산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처음 누리과정 운영 차질이 예고됐다. 이후 한달 넘게 정부와 교육청의 보육료 떠넘기기로 지난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재정 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에 몰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리과정을 포함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시책 사업 확대 부담이 교육청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한 전국 교육감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만이라도 꼭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의무사항임을 못박으며 교육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교육감들은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거부했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만 3~5세 누리과정 총 예산액 554억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165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이로써 내년 어린이집 보육대란 현실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딘 셈이 됐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5세 아이들의 부모들은 혼란상태다. 어린이집에는 내년부터 정말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느냐는 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진단다. 게 중엔 "설마, 정부가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겠느냐"는 긍정적인 부모들도 있다.
정부와 교육청간 '보육료 전쟁'의 끝은 조만간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며 끝낼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볼모가 됐던 이 전쟁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교육청은 상처뿐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오은지 교육체육부 차장>
이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내년도 교육예산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처음 누리과정 운영 차질이 예고됐다. 이후 한달 넘게 정부와 교육청의 보육료 떠넘기기로 지난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재정 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에 몰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리과정을 포함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시책 사업 확대 부담이 교육청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한 전국 교육감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만이라도 꼭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의무사항임을 못박으며 교육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교육감들은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거부했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만 3~5세 누리과정 총 예산액 554억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165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이로써 내년 어린이집 보육대란 현실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딘 셈이 됐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5세 아이들의 부모들은 혼란상태다. 어린이집에는 내년부터 정말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느냐는 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진단다. 게 중엔 "설마, 정부가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겠느냐"는 긍정적인 부모들도 있다.
정부와 교육청간 '보육료 전쟁'의 끝은 조만간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며 끝낼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볼모가 됐던 이 전쟁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교육청은 상처뿐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오은지 교육체육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