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시가 며칠 전 중요 현안의 하나로 꼽혀온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되면서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제주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정한 5곳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제주도 신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최근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의결했다.

제주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선정됐으니 일단 큰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수 년동안을 끌어오다 어렵사리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된 현 시점에서 세계환경수도, 쓰레기 제로화섬을 추구하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선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린 시점임을 직시해야 한다. 왜 당초 2016년 말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던 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시점이 2년 이상 앞당겨져 올해내로 만적이 되는지를 말이다. 또 동네 곳곳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200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 청소행정시스템인데 얼마만큼 자리잡았는지,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시민이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맡는 행정이나 곰곰이 뒤돌아봐야 한다.

현 매립장의 이른 포화는 쓰레기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에서 '생활 속 쓰레기 감량'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다. 현재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에는 약 20~30%정도의 재활용 쓰레기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돼 자원 낭비는 물론 소각·매립 시설에 과부화가 걸린 지 오래다.

어디 이 뿐인가? 행정에선 시민들이 클린하우스내 재활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한 사용 가능한 재활용 쓰레기를 청소차량으로 운반할 때 소각용과 함께 운반해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재활용 가능한 과자봉지·상품 포장비닐·1회용 비닐봉투 등 비닐류 분리수거사업에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비닐류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6%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배출과 처리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동복리에 새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 뒤에도 쓰레기 처리난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사안이다. 생활속 쓰레기 감량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 대상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교육·홍보가 절실한 이유다.

클린하우스 시설 관리는 또 어떤가? 공동시설인 클린하우스가 일반 가정의 쓰레기통처럼 잘 관리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됐고, 우리네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공동시설물임을 깨닫는다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슬쩍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일부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클린하우스 제도는 일단 쓰레기를 내놓기만 하면 청소차량이 모두 수거해가는 방식이어서 얌체 시민들의 불법투기가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며칠 전 제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시선을 붙든다. '클린하우스가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의 창구로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제주도와 제주시가 이제부터라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 발생과 배출단계서부터 수거체계, 매립장·소각장 관리, 자원화 등 종합적 실태진단을 통한 제대로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될 지 지켜볼 일이다. <문미숙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