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그치는 것 아니냐" 우려
입력 : 2014. 03. 2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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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우남 의원이 도내 대기업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 .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으나 기재부에서 1국 2조세체제 불가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철시키지 못한 제주 현안.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 새누리당과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개정안이 발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 고대로기자
"신설교에 교부기준 상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0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공통 교육현안을 논의.
교육감들은 "최근 유치원 종일반교실, 방과후 돌봄교실 등 다양한 학습 지원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시설조성이 어렵다"며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급 학교로 교부되면서 예산의 중복·과다지원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현영종기자
선도심사위원회 효과 '굿'
○…서귀포경찰서가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해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선도심사위원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
서귀포서는 지난해 6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선도심사위를 열고 소년범들에게 심리상담 및 선도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및 선도에 주력했고, 대상자 6명의 재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
서귀포서는 최근에도 사안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찰서 자체선도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훈방 결정. 최태경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우남 의원이 도내 대기업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 .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으나 기재부에서 1국 2조세체제 불가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철시키지 못한 제주 현안.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 새누리당과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개정안이 발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 고대로기자
"신설교에 교부기준 상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0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공통 교육현안을 논의.
교육감들은 "최근 유치원 종일반교실, 방과후 돌봄교실 등 다양한 학습 지원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시설조성이 어렵다"며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급 학교로 교부되면서 예산의 중복·과다지원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현영종기자
선도심사위원회 효과 '굿'
○…서귀포경찰서가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해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선도심사위원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
서귀포서는 지난해 6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선도심사위를 열고 소년범들에게 심리상담 및 선도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및 선도에 주력했고, 대상자 6명의 재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
서귀포서는 최근에도 사안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찰서 자체선도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훈방 결정. 최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