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오 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협조를"
입력 : 2024. 11. 29(금) 16:04수정 : 2024. 11. 29(금) 17:34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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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29일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협조 요청
우원식 의장 "관련 부처와의 협의 적극 지원할 것"
올해 실시 불가능에 '연내'→'조속 추진' 변화 감지
우원식 의장 "관련 부처와의 협의 적극 지원할 것"
올해 실시 불가능에 '연내'→'조속 추진' 변화 감지
오영훈 제주지사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약수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정부에 요구했던 '연내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다시 한 번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현 행정시 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오는 2026년 7월을 목표로 하는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며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우원식 의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제주도는 우 의장이 "도민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바로 이전인 지난 10월 8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때만 해도 '연내 주민투표'라는 시기적인 목표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우 의장과의 면담에선 '연내' 대신에 '조속 추진'을 요청하는 변화가 감지된다. 행안부가 도지사에 주민투표를 요구해도 이를 시행하는 데까지는 법정기일 60일이 소요되면서 올해 안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1월 7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목록 자료에 대한 1·2차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검토 이후에 행안부의 입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연말 중 입장 정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둬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건상 1년 전에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감안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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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현 행정시 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오는 2026년 7월을 목표로 하는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며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우원식 의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제주도는 우 의장이 "도민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바로 이전인 지난 10월 8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때만 해도 '연내 주민투표'라는 시기적인 목표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우 의장과의 면담에선 '연내' 대신에 '조속 추진'을 요청하는 변화가 감지된다. 행안부가 도지사에 주민투표를 요구해도 이를 시행하는 데까지는 법정기일 60일이 소요되면서 올해 안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1월 7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목록 자료에 대한 1·2차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검토 이후에 행안부의 입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연말 중 입장 정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둬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건상 1년 전에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감안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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