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법률 검토·도선관위 명확한 해석 받았다"
입력 : 2014. 03. 03(월) 00:00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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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촉되지 않는다" 해석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논란과 관련 지난 28일 "기금출연은 서귀포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도에서 뒷받침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
박재철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출연이 가능한지 판단을 위해 대형로펌의 법률검토와 도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
박 국장은 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
박재철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출연이 가능한지 판단을 위해 대형로펌의 법률검토와 도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
박 국장은 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