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예측가능한 행정에 대한 직무유기
입력 : 2013. 11. 12(화) 00:00
가가
이즈음 제주도내 최대 현안의 하나를 꼽자면 새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을 빼놓을 수 없다. 제주시 동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천매립장은 포화가 임박해 내년 7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새로운 매립지 공사가 마무리중이거나, 현 매립장을 재사용(리싸이클)한다거나 둘 중 한 가지는 결정돼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빤히 '예측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이쯤 되면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매립장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이라는 이유로 눈치보기식 소극적 행정을 펴면서 현 상황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행정시인 제주시는 공식 효력을 갖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2011년부터 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공문에 도와 시 어디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를 놓고 1년 이상 허송세월하다 작년 12월에야 위원회를 구성됐다.
예측 가능한 일에 행정의 대응은 게걸음이었고, 그 결과는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불러왔다. 도와 시는 현재 입지선정 지연에 따른 임시대책으로 현 매립장 증설과 가연성 폐기물 선별·압축포장시설을 추진중이다. 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만 78억원. 부서별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2억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판에 행정의 직무유기에 따른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달중 3곳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3월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안될 경우 쓰레기 수거체계가 삐걱거리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시민들만 억울할 뿐이다. <문미숙 사회부 기자>
하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빤히 '예측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이쯤 되면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매립장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이라는 이유로 눈치보기식 소극적 행정을 펴면서 현 상황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행정시인 제주시는 공식 효력을 갖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2011년부터 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공문에 도와 시 어디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를 놓고 1년 이상 허송세월하다 작년 12월에야 위원회를 구성됐다.
예측 가능한 일에 행정의 대응은 게걸음이었고, 그 결과는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불러왔다. 도와 시는 현재 입지선정 지연에 따른 임시대책으로 현 매립장 증설과 가연성 폐기물 선별·압축포장시설을 추진중이다. 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만 78억원. 부서별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2억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판에 행정의 직무유기에 따른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달중 3곳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3월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안될 경우 쓰레기 수거체계가 삐걱거리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시민들만 억울할 뿐이다. <문미숙 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