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1주일 만에 행한 대국민 담화와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 대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를 호소했다. 목소리에는 결의가 묻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적인 통치만 하려든다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개문발차' 하자마자 이뤄진 박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통치'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우려스럽다. 통치(government)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왕조시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정치와는 여러모로 대비된다. 통치는 일방적이며, 독선 독주와 불통의 이미지를 내포한다. 정치는 쌍방향이며, 소통과 타협, 양보를 전제한 것이다. 최근에는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치(governance)를 지향하자는 추세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5년간의 여정의 출발은 어디에 서야 할까. 마땅히 '통치'가 아닌 국민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정치', 혹은 정치를 넘어선 '협치'여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6개월 정도는 야당·언론 등과 밀월관계를 유지한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허니문은 인사 문제로 인한 잡음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물 건너 간 것 같다. 정부는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겠지만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는 도통 짐작할 수 없다보니 붙여진 것이 '깜깜이' '불통' '밀봉' 인사가 아닌가.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검증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새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어렵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다.

'깜깜이'인 것은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내건 지역공약도 마찬가지다. 인수위가 밝힌 140개 국정과제 중 제주도를 비롯 시·도 단위 지역공약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적기 완료가 제시됐을 뿐이다. 나머지 신공항 건설, 4·3의 완전한 해결,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등 박 대통령이 내건 공약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다. 출범 초기이긴 하지만 신공항건설과 4·3해결 등을 공약했다가 흐지부지한 이명박 정부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깜깜이, 불통의 오명을 벗고 소통하는 정치, 국정운영을 펼쳐나가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출범 초부터 불통 이미지가 더해지고 정치가 아닌 통치로 가려 한다면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대가 컸던 전임 정부도 초반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시위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하지만 소통과 타협 대신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대변되듯 불통 이미지만 더했을 뿐이다. 결과는 국민과 멀어지고 민심은 떠나기 시작했다.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이윤형 사회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