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박근혜 정부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우근민 도정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 지사는 26일 도청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취임사에서 제시된 국정과제와 연계해 IT융합, 관광콘텐츠 개발 등 제주도만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대중앙 절충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새정부 첫 내각과 청와대에 제주 출신 인사가 전무해 앞으로 제주의 현안을 놓고 새정부와 어떻게 소통해 나갈지 우 도정으로서는 막막한 상황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자 전국 광역 시·도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표출되고 있다.

14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는 대부분 중앙공약을 위주로 한 포괄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선별적으로 지역 공약 일부가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서 빠진 광역지자체의 여론은 싸늘하다.

제주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정과제로 제시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적기완료'외에 제주 미래와 연관지을 수 있는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민군복합항도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포함돼 지역발전사업의 국비지원 확대와 지역통합, 갈등해소를 위해 지원을 요구해온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제시한 제주지역 공약은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념일 제정 등 제주4·3 해결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청정제주 농축수산물 집중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이다.

우 도정은 이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발전과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지역 6대 현안·12대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해 놓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제주공약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약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세계환경수도 지원특별법 등 현안과제도 망라돼 있다.

국정과제 외에 발표가 보류된 공약이행계획에 제주공약이 얼마나 투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부 과제 210개, 지역 공약 110개 정도가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직 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역 공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향방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새 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하면서 제주 핵심과제들이 각 부처에 정책화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일부 핵심과제가 누락될 수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일례로 우 도정이 공들이고 있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100만 서명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이 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는 게 무산되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게 불보듯 뻔하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는 과제도 반영이 불투명하다. 오히려 기구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 도정을 긴장시키고 있다. 새 정부 초기에 우 도정의 미래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해야 한다.

<강시영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