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농업인·농정당국 등이 총체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비상이다.

제주자치도가 한·중FTA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499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가 하면 중앙정부와 대응체계 마련 등도 나서고 있다.

도내 농업인단체들은 "한·중FTA가 제주의 1차산업에 대한 사형집행"이라고 외칠 정도로 심각한 위기론에 휩싸여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 감귤피해만도 10년간 1조600억~1조5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왔는가 하면 제주산 마늘·채소류 등 밭작물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으로 점쳐졌다.

그럼에도 FTA시대 제주농업을 살릴 가시적이면서 새로운 대안들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논하거나 국가간 협상과정서 일부 품목의 양허대상 제외 또는 초민감 품목 지정 요구 등에 머물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 대안들은 없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한·중FTA연구회(회장 허인옥)가 FTA를 넘어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몇 가지 제안들은 눈여겨 보기에 충분하다. 제안 취지를 보면 FTA는 필연인 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대응의 문제이지 더 이상 데모나 집회, 삭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될테지"하는 '불감증'에 젖어 있었다는 반성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 소속 신구범 전 도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강연을 통해 제주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FTA를 극복하고, 제주경제의 필수이자 지주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70년대 감귤원 조성 사업(정책, 전업농가, 독점생산)을 제주농업의 제1정책전환기로 본다면 한·중 FTA협상을 계기로 제2정책전환기를 열어야 한다는 대변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쟁력 제고라는 시장(가격)중심에서 농가 소득과 생활보장이라는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미 미국과 EU 등 선진국도 농가소득 중심으로 농업정책기조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현행 관행농업을 지양해 차별화를 위한 시장독점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농가소득 보장기금 운용, 농지임차제도 개선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도립 농수산고등전문대학 설립 등이다. 쉽게 말해 제주도 전체를 친환경농업 시범특구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독점품목을 생산하면 한·중 FTA 극복은 물론 한·중·일 15억명이 넘는 시장을 넘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중 FTA는 더 이상 이론에 치우친 '대책'만으로 안되고, '버스 환승'처럼 새롭게 갈아타는 제2의 농업정책추진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전·현 도지사간 특별한(?) 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수가 지나 경칩을 앞둔 시점, 대다수 도민들은 제주경제의 지주산업으로 우뚝 설 제주농업의 '봄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김기현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