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리적 혐의 잘못 적용?
입력 : 2013. 01. 31(목) 00:00
강봄 기자 b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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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대응에 관심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반출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재윤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을 일괄 불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 경찰이 지난해 12월 오 사장 등 임직원 3명을 입건하자 개발공사측이 반박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전례가 있어 개발공사측 대응에 관심.
이와 관련 개발공사측이 법조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경찰이 법리적으로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
개발공사 관계자는 오재윤 사장이 현재 중국에 출장 중인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이와 관련 개발공사측이 법조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경찰이 법리적으로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
개발공사 관계자는 오재윤 사장이 현재 중국에 출장 중인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