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기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싼 혼돈이 불거지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 아닐까.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보수진영이 보기에 좌클릭한 복지공약 등은 선뜻 수용하기엔 우려됐을 것이다.

박 당선인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수정론에 대해 부인하지만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구전략의 1순위는 지역공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초연금 도입 등을 포함한 복지공약 축소 등도 자주 거론된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지만 그 기저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 시각과 상위층 몇 %의 기득권 지키기가 자리하고 있음이리라.

박 당선인의 약속한 100여개에 이르는 지역공약 재원은 최소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는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도 들어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역공약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를 의식해 공약은 했지만 이를 실현할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의 지역공약이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인수위 시절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면서 지역공약을 제외했다. 때문에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도 혹여 신공항건설과 4·3해결 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수위에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해줄 인맥이 없다는 점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지난 대선 기간 박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진영에서도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해 일면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고 했다. 반면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좌클릭한 당선인의 공약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권력을 쥐는 일이 급했기 때문이다. 출구 전략 운운은 대선 승리를 위해, 그리고 집권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잠시 숨죽였던 보수진영의 불안이 표출되기 시작함을 뜻한다.

어쩌면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아마 보수진영 내부의 반발에 있지 않을까 싶다.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보다도 보수진영의 반발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감이 든다. 아니 예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박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대선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이나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18대 대선은 사실상 여·야, 보수와 진보세력이 일대일 전면전이었다. 50대 이상은 박 당선인에 몰표를 던졌고, 40대 이하는 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멘붕'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변화를 위해 투표참여를 했지만 기존 질서의 강고함에 젊은층의 상실감은 정치 무관심,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난 대선은 세대간 갈등을 넘어선 전쟁과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 후유증을 다소나마 치유하는 길은 국민과의 약속은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박 당선인의 행보에 달렸다.

<이윤형 사회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