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내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기획단 관계자들은 요즘 스위스 글랑에 출장중이다. 글랑은 WCC를 주관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본부가 있는 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들은 IUCN 사무총장 등 그곳 실무자들과 총회 후속조치를 논의중이다. 핵심 논의사항은 총회에서 공동협력키로 결의한 세계환경허브, 제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환경수도 글로벌 자문기구 발족 등에 관한 것이다. 주로 IUCN과 대한민국 정부, 제주도 등 기관별 역할과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월 제주를 달군 2012 제주WCC가 끝난지도 벌써 두달이 흘렀다. 총회 이후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일회성 이벤트였다는 혹평과 더불어 총회 사상 처음 채택된 제주선언문과 5개의 제주형 의제들이 총회 투표를 통해 발의·권고문으로 채택된 것은 큰 수확이라는 호평도 많다.

호평은 대체로 제주선언문과 제주형 의제의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후속조치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것이다.

후속조치들은 요즘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지원이 속시원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지난주 도청을 방문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과제로 WCC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WCC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들에 대한 국비가 반영돼 있지 않다.

10월말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가 내년도에 시행할 학술용역 심의에서도 제주형 의제가 논란이 됐다. 심의에서는 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 5건 가운데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제주형 통합관리 모델 개발', '곶자왈 종합계획 수립 및 DB 구축',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기본계획' 등 3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결국 논란끝에 국비 확보와 정부의 협력을 조건부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심의위원들의 지적은 당연한 것이다. 제주형 의제들에 대한 종합 학술조사 용역은 WCC에서 발의·권고문으로 채택된 데 이은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조치 중 첫 단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계획단계인 용역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제주자치도 수준의 '반쪽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용역과정에 정부가 빠지면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제주도의 장밋빛 계획'에 머물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WCC 후속과제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세계환경허브조성'을 위한 후속계획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국비 7억원과 도비 3억원 등 10억원을 들여 세계환경허브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IUCN과 대한민국 정부, 제주도 등 3개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강조한 WCC 총회 결의와도 부합한다. 이 예산 역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민들이 WCC 이후 미적지근한 후속조치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강시영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