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입력 : 2012. 03. 24(토) 00:00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가가
쾌도난마 한국경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인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얽히고 헝클어진 상태를 난마와 같다고 표현한다. 작금의 한국경제 상황을 비유할 때도 많이 쓰인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처럼 명쾌한 대안이 필요한 이 시점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다시 나섰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선입견 없는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승일, 이종태 공저자와 함께했다.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실물경제를 꼬리로 전락시키고 금융이 몸통 노릇을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자연스레 보수세력의 선진화·시장화론에 맞설 대안적 담론을 희구하던 진보 개혁 진영이 복지국가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급식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복지국가 의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지배 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2011년 가을부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득세하고 있다. 저자들은 여기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보의 착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발견한다. 진보의 착각이란 시장주의에 경도돼 민영화에 찬성하고, 노동조합이 자본에 밀려 약체가 되는 것을 방관한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경제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집행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진보의 착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한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 한계를 모두 드러냈다. 그렇지만 우파 신자유주의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구조 자체를 갈아 치울 때다. 그렇다면 새로운 구조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 책을 집필한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약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2010년부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이를 통해 한국도 유럽에서 시행하는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민간 보험회사 특히 삼성생명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그룹의 입지가 줄어든다. 경제민주화 따로 재벌개혁 따로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전 자체가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부키. 1만4900원.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실물경제를 꼬리로 전락시키고 금융이 몸통 노릇을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자연스레 보수세력의 선진화·시장화론에 맞설 대안적 담론을 희구하던 진보 개혁 진영이 복지국가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급식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복지국가 의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지배 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2011년 가을부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득세하고 있다. 저자들은 여기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보의 착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발견한다. 진보의 착각이란 시장주의에 경도돼 민영화에 찬성하고, 노동조합이 자본에 밀려 약체가 되는 것을 방관한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경제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집행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진보의 착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한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 한계를 모두 드러냈다. 그렇지만 우파 신자유주의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구조 자체를 갈아 치울 때다. 그렇다면 새로운 구조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 책을 집필한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약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2010년부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이를 통해 한국도 유럽에서 시행하는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민간 보험회사 특히 삼성생명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그룹의 입지가 줄어든다. 경제민주화 따로 재벌개혁 따로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전 자체가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부키. 1만4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