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지금까지 해군기지는 섬속의 지엽적인 문제로 여겼다. 단순히 강정마을의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해군기지 건설로 불거진 강정마을의 갈등은 심각하다. 때문에 강정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번 되돌아보자. 2007년 5월 해군기지 부지가 선정된 이후 강정주민들은 두쪽났다. 찬·반 주민끼리는 철천지 웬수가 됐다. 심지어 찬·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점이나 식당이 다를 정도다. 정겹던 시골 농어촌마을이 갈기갈기 찢겼다. 한 마을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비극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군기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늦을수록 돌아서 가라고 했다. 이미 행정절차와 보상비까지 다 마쳤는데 웬말이냐고 할 것이다. 아니 이제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나무랄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군기지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얘기다. 제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해양경찰청 신설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 설명대로 제주남방해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래전에 신설됐어야 했다. 그동안 제주도 등 각계에서 숱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신설되지 않았다.

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안보시설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의 잘된 정책이라고 치켜세웠다. 해군은 평화의 섬을 안전하게 지켜줄 평화의 수호자라고 했다. 이처럼 환영받아야 할 해군기지가 왜 지탄을 받는가. 한 마을을 풍비박산 내면서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한 해군기지냐는 불신이 나올 수밖에.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시 문제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수정안을 낼 때 어떻게 했는지 보라. 당시 세종시 건설예산 22조5000억원중 5조4000억원(24%)이 집행된 때다. 전체 공정의 20%가 진행된 국가사업을 확 뒤집으려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비하면 지금까지 해군기지에 투입된 사업비는 세발의 피다. 전체 사업의 14%인 1405억원에 불과하다.

진정 해군기지가 '평화의 버팀목'이 되려면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 해법의 단초는 소통에서 비롯된다. 소통 없이 무슨 설득이 이뤄지겠는가. 지난 4년간 강정주민들에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청계천 복원사업때 주변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알잖은가. 서울시는 상인들과 무려 4000여 차례에 걸친 면담끝에 복원사업을 성사시켰다. 해군도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대한다. <김병준 정치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