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해 자치모형 제시
영리병원 도입 시기상조란 생각 변함 없어
수출 1조원 '하면 된다'는 자신감 심어줘

"‘측근· 선거공신’이라 배척하는건 지나쳐"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허용 사유화와 달라
제주 7대경관 선정되면 엄청난 효과 기대

▶1년간 도지사로서 가장 잘한 일은=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정책관련 갈등 해소와 중요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인 영리병원, 관광객전용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 등은 논의를 유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단행한 일련의 인사가 지나친 '측근챙기기'란 지적이 많습니다=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인사원칙은 근거있는 인사, 적재적소 인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제주도와 산하기관을 이끌어갈 사람을 임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임용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측근, 선거공신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배척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선거를 떠나서 도지사 공약과 도정 정책의 핵심분야를 맡았던 분들로 각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제주도가 현재 올인하고 있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제주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다면 천문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국내·외 관광객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신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고 1년만에 페루 마추피추는 70%, 멕시코 마야유적은 75%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구촌 스포츠축제인 올림픽의 경우 개최 후 몇년이 흐르면 잊혀지지만 세계7대 자연경관은 후손들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공수화정책을 포기한 것입니까=제주도는 1991년부터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두어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한국공항(주)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이지만 기간연장을 해주도록 특별법 부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지사 개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신청은 1993년 특별법 적용 당시 기득권을 인정한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지하수 증량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기술적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제주특별법은 지방공기업에 한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허가하고, 사기업의 먹는샘물 신규 허가는 원천적으로 안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신청을 사유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윈윈해법'을 갖고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궁금합니다=이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구체적인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정주민, 해군, 정부, 제주도 등이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므로 향후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반드시 국비로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안보와 제주미래 발전의 연계,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등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1조원을 달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연간 2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수출정책의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수출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얘기한다면 무엇보다 수출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제주도청에 수출업무를 전담하는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했고, 지난 4월에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개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진흥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또 수출관련 협력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출기업의 숫자가 증가했고, 수출액과 수출 상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정책은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지출액은 내국인 관광객에 비해 2~3배 더 많습니다.

▶취임 당시 영리병원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주 한정'이란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는=입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영리병원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취임할 때 저는 당장 추진하는 것이 제주의 이익인지 따져봐야 하고,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한 여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영리병원과 관련한 투자개방형 병원제도를 제주에 한정해서 허용하고 진료과목은 성형·미용·임플란트·건강검진 등 비급여분야에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귀포지역의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중증 및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죠. 특히 제주도 안에서도 지정된 의료특구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임할 때 제주가 '4대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기를 얼마만큼 해소했다고 보십니까=우선적으로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해 중요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예를들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수출진흥과 해외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안정프로그램의 실행을 들 수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통합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정의 정책방향과 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도민과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시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제주형 자치모형'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단적으로 지금 특별자치체제가 좋으냐 하면 대다수 도민들께서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각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 도민이 새로운 제주형 자치모형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구상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행 임명제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했고, 최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앞으로 민선5기 제주도정은 지난 1년간 준비해 왔던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고 제주의 10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정운영 기조에서 밝혔듯이 첫째, 제주경제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둘째, 제주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셋째,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자산의 가치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정했습니다. 도민들에게 부탁할 말씀은=민선5기 도정은 출범 이후 쉬지 않고 도정 목표를 향해 매진해왔습니다. 양심을 걸고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수출이든 외국인관광객 유치든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좌고우면 하지 않고 도민의 행복만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대담=김병준 정치부국장 bjkim@ihalla.com, 정리=위영석기자 yswi@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