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초고속 입법 제주WCC 지원 특별법
입력 : 2010. 04. 29(목) 00:00
강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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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제주 유치가 확정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지원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WCC는 대회 규모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제주에는 세계환경수도의 초석을 놓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공포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WCC지원특별법은 법안을 발의 한지 불과 2주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며,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특별법도 국내 입법사상 처음있는 일로, 각종 진기록을 세워 더욱 화제다. 이 법의 초고속 입법은 제주WCC 개최 시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안 수립시기와 맞물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제주WCC지원특별법은 국회 환노위 심사과정에서 그 내용이 보완 수정됐다. 이 과정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주출신 김재윤 국회의원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국회 6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국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법안 초안에는 정부지원회 위원장이 환경부장관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국가의 재정 지원규모도 최소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에는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녹색성장모델 도시 조성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신설돼 생태관광과 기후변화 대응사업,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세계유산지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세계보호지역에 대한 보전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 그리고 국제회의, 보상관광, 회의시설, 전시행사 등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인적자원 양성사업 등이 망라돼 있다.
이 법이 공포되면 되면 WCC 개최지역인 제주로서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 시험대가 내년 국가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느냐에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WCC 개최지로서의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거나 협의중에 있다. 무늬만 지원특별법이 아닌 가시적인 결과를 위해 제주자치도의 분발과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강시영 정치부 차장>
WCC지원특별법은 법안을 발의 한지 불과 2주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며,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특별법도 국내 입법사상 처음있는 일로, 각종 진기록을 세워 더욱 화제다. 이 법의 초고속 입법은 제주WCC 개최 시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안 수립시기와 맞물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제주WCC지원특별법은 국회 환노위 심사과정에서 그 내용이 보완 수정됐다. 이 과정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주출신 김재윤 국회의원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국회 6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국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법안 초안에는 정부지원회 위원장이 환경부장관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국가의 재정 지원규모도 최소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에는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녹색성장모델 도시 조성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신설돼 생태관광과 기후변화 대응사업,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세계유산지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세계보호지역에 대한 보전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 그리고 국제회의, 보상관광, 회의시설, 전시행사 등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인적자원 양성사업 등이 망라돼 있다.
이 법이 공포되면 되면 WCC 개최지역인 제주로서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 시험대가 내년 국가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느냐에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WCC 개최지로서의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거나 협의중에 있다. 무늬만 지원특별법이 아닌 가시적인 결과를 위해 제주자치도의 분발과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강시영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