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아이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텃밭을…
입력 : 2010. 04. 22(목) 00:00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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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 논의가 다시부상했다.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 선거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과 무소속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별 밑그림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이 보장되는 큰틀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내세우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등을 명목으로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특별도를 출범시켰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례가 미미하고 당초 제주발전을 위해 기대했던 중앙정부의 권한은 제대로 이양되지 않아 도민들의 실망감만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제왕적인 특별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것도 행정구조개편을 거론하는 이유중 하나다.
이에 반해 여당 후보들은 자치단체의 부활보다는 현재의 특별도-2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일부 후보는 다시 혼란과 갈등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의 이런 상반된 주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지,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재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이다.
해군기지 문제나 주민소환투표 등에서 나타난 관제선거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지 못하는 현재 시스템이 오히려 더 오랜 과거 독재시절로 가는 것은 아닌지 되씹어봐야 한다. 또 좀더 낳은 제도를 위해서라면 다소 소모적으로 볼 수 있는 논쟁을 반복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이를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따라 현재 논란이 진행중인 행정구조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야 한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대화와 참여, 논의가 풍부한 제도적 틀을 갖춘 지방자치 텃밭을 만들어 후손들이 행복의 씨앗을 심고 꿈을 꿀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엇보다 이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편집부 차장>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 선거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과 무소속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별 밑그림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이 보장되는 큰틀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내세우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등을 명목으로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특별도를 출범시켰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례가 미미하고 당초 제주발전을 위해 기대했던 중앙정부의 권한은 제대로 이양되지 않아 도민들의 실망감만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제왕적인 특별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것도 행정구조개편을 거론하는 이유중 하나다.
이에 반해 여당 후보들은 자치단체의 부활보다는 현재의 특별도-2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일부 후보는 다시 혼란과 갈등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의 이런 상반된 주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지,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재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이다.
해군기지 문제나 주민소환투표 등에서 나타난 관제선거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지 못하는 현재 시스템이 오히려 더 오랜 과거 독재시절로 가는 것은 아닌지 되씹어봐야 한다. 또 좀더 낳은 제도를 위해서라면 다소 소모적으로 볼 수 있는 논쟁을 반복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이를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따라 현재 논란이 진행중인 행정구조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야 한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대화와 참여, 논의가 풍부한 제도적 틀을 갖춘 지방자치 텃밭을 만들어 후손들이 행복의 씨앗을 심고 꿈을 꿀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엇보다 이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편집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