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25時]무상급식, 갈길이 머네
입력 : 2010. 04. 13(화) 00:00
최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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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올해 지방선거의 핵심키워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 바람이 중앙뿐 아니라 제주에서도 자생력을 갖고 그 파이를 키워가고 있다.
12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천안함 국면으로 가라앉았던 지방선거 분위기가 최근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달궈지기 시작하자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됐든 의미있는 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특히 이날 제주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주민발의된 것. 이 조례는 목포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민발의된 무상급식 지원 조례이기에 더 의미가 남다르다. 민노당 제주도당이 제출한 주민발의안은 청구요건인 2088명을 넘어 3886명이 서명해 도민들의 높은 관심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노당 도당은 이 주민발의안을 제출하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의 밥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 등에게 베푸는 시혜차원에서의 학교급식이 아닌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라며 교육청만이 아닌 제주자치도가 적극 나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 같다. 무상급식의 관건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보다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최근 제주에서도 일부 도지사 및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공동공약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유력 후보들은 외면하고 있다. 또 제주도정의 모습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기자회견 장소 문제로 마찰이 있은 뒤 어렵사리(?) 주민발의안을 담당 부서에 제출한 민노당 관계자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도청에 문의를 했지만 담당부서를 오늘 아침까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무상급식 바람이 중앙뿐 아니라 제주에서도 자생력을 갖고 그 파이를 키워가고 있다.
12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천안함 국면으로 가라앉았던 지방선거 분위기가 최근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달궈지기 시작하자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됐든 의미있는 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특히 이날 제주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주민발의된 것. 이 조례는 목포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민발의된 무상급식 지원 조례이기에 더 의미가 남다르다. 민노당 제주도당이 제출한 주민발의안은 청구요건인 2088명을 넘어 3886명이 서명해 도민들의 높은 관심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노당 도당은 이 주민발의안을 제출하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의 밥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 등에게 베푸는 시혜차원에서의 학교급식이 아닌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라며 교육청만이 아닌 제주자치도가 적극 나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 같다. 무상급식의 관건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보다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최근 제주에서도 일부 도지사 및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공동공약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유력 후보들은 외면하고 있다. 또 제주도정의 모습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기자회견 장소 문제로 마찰이 있은 뒤 어렵사리(?) 주민발의안을 담당 부서에 제출한 민노당 관계자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도청에 문의를 했지만 담당부서를 오늘 아침까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