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일자리 창출, 전략이 없네
입력 : 2010. 02. 18(목) 00:00
최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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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역 고용증대 및 경제활성화'라는 슬로건을 달고서 '제1회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가 열렸다.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이 나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했다고 하니 사뭇 기대가 됐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겉으로는 앞으로 만들어 낼 일자리 숫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다.
각 부서별로 한번 들여다 보자. 국제자유도시본부 805명, 자치행정국 116명, 문화관광교통국 385명, 지식경제국 5258명, 보건복지여성국 6190명, 친환경농축산국 70명, 도시건설방재국 150명, 해양수산국 1455명, 청정환경국 219명, 제주시 5231명, 서귀포시 2943명 등 총 2만2822명에 이른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련한 각 부서의 전략은 무엇일까?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및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주력',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안정 달성을 위한 민간분야 적극 참여 홍보', '노인일자리 사업 중앙절충 등 추경예산 확보 노력', '민간사업체 방문 및 간담회 통한 고용 촉진 확대', '경제적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속 발굴','구인·구직 희망자 전수 조사 및 건설업체 구직 광고 요청', '연중 실시되는 사업에서 결원 발생시 즉시 추가선발로 공백 해소' 등이다. 하나같이 정답들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같은 전략은 내놓을 수 있다.
결국 '까라면 까'는 식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 그에 따라 시·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마련하다보니 고민이 부족한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특히 이날 전략회의의 참석자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도내 각급 기관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참석해 구색을 갖추긴 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전략을 짜기 위해 기본 바탕이 됐어야 할 미취업자들의 목소리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의 목소리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러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닐까.
어제 도지사가 불출마 선언으로 도청이 떠들썩 했다. 도지사는 도정 현안에 올인하겠다며 용단을 내렸다.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뿐 아니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최태경 정치부 기자>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이 나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했다고 하니 사뭇 기대가 됐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겉으로는 앞으로 만들어 낼 일자리 숫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다.
각 부서별로 한번 들여다 보자. 국제자유도시본부 805명, 자치행정국 116명, 문화관광교통국 385명, 지식경제국 5258명, 보건복지여성국 6190명, 친환경농축산국 70명, 도시건설방재국 150명, 해양수산국 1455명, 청정환경국 219명, 제주시 5231명, 서귀포시 2943명 등 총 2만2822명에 이른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련한 각 부서의 전략은 무엇일까?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및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주력',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안정 달성을 위한 민간분야 적극 참여 홍보', '노인일자리 사업 중앙절충 등 추경예산 확보 노력', '민간사업체 방문 및 간담회 통한 고용 촉진 확대', '경제적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속 발굴','구인·구직 희망자 전수 조사 및 건설업체 구직 광고 요청', '연중 실시되는 사업에서 결원 발생시 즉시 추가선발로 공백 해소' 등이다. 하나같이 정답들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같은 전략은 내놓을 수 있다.
결국 '까라면 까'는 식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 그에 따라 시·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마련하다보니 고민이 부족한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특히 이날 전략회의의 참석자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도내 각급 기관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참석해 구색을 갖추긴 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전략을 짜기 위해 기본 바탕이 됐어야 할 미취업자들의 목소리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의 목소리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러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닐까.
어제 도지사가 불출마 선언으로 도청이 떠들썩 했다. 도지사는 도정 현안에 올인하겠다며 용단을 내렸다.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뿐 아니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최태경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