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관련,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26. 04. 23(목) 15:01수정 : 2026. 04. 23(목) 16:40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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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23일 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관련,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미숙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 농민들이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관련, 70%가 넘는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농민 119명을 조사한 결과 농민들이 실경작하고 있는 농지 중 75.7%가 부재지주 소유 농지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예측했던 60%를 뛰어넘는 결과로, 도내 농지 대부분이 투기세력에 넘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농민회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농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농지 전수조사로 강제처분 명령이 이뤄지면 현행법상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제주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오면 제주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제주농업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은 임차농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지 투기세력 척결 목적이 아닌 농민이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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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농민 119명을 조사한 결과 농민들이 실경작하고 있는 농지 중 75.7%가 부재지주 소유 농지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예측했던 60%를 뛰어넘는 결과로, 도내 농지 대부분이 투기세력에 넘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농민회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농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농지 전수조사로 강제처분 명령이 이뤄지면 현행법상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제주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오면 제주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제주농업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은 임차농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지 투기세력 척결 목적이 아닌 농민이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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