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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이중 저당은 배임죄 해당 안돼"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다른 사람에게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
여권 분실신고·건강진단서 발급도 '정부24'에서 가능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19일부터 공식 제공한다…
대한항공 '만성적자' 여수노선 48년만에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대한항공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여수 노선을 정…
여당의원들과 한판 붙은 추미애 "모욕적" 발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문대통령 국정 지지도 4.6%p 내린 53.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했다. 지난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1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
고3 대상 6월 수능 모의평가 오늘 실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18일 전국 2…
한국인 뉴스 보수·진보의 편향성 높은 수준"
한국인의 뉴스 이용에서 보수·진보의 편향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가…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눈물로 선처 호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
국내 신규확진 43명중 수도권 28명-대전 5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만에 다시 40명대로…
경고 사흘만에 북한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8일부터 1인 3→10장 확대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살 수 있게 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
'수도권 확산 여전' 신규확진 34명·사흘째 30명대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채 지속하고 있다. …
경찰 조사받는 참고인 교통비·식비 등 받는다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예외 없이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
공군 '병사 황제 군복무' 정식수사 전환
군이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씨가 '황제 군 복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
'9살 여아 지옥학대' 계부 오늘 영장실질심사
9살 의붓딸을 고문에 가깝게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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