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밖 안전관리 대책... 제주도, 3년 연속 '낙제점'
입력 : 2026. 01. 07(수) 18:05수정 : 2026. 01. 08(목) 17:04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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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매우 미흡·미흡'... 개선 의지 의문
지자체, 낮은 점수에도 페널티 없어 "관심의 문제"
도 "유사 지표 많다 보니 놓쳐... 세부내용 확인 중"
지자체, 낮은 점수에도 페널티 없어 "관심의 문제"
도 "유사 지표 많다 보니 놓쳐... 세부내용 확인 중"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평가인 '매우 미흡'을 받았다. 제주도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매우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따르면 발주청과 시공사 등 366곳 중 1개 발주청과 5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했으며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를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국가 공기업 발주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공자에서는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등급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면이 있다. 관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매년 초에 평가를 위한 사전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현장 실사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잦은 담장자 교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끊긴 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부서와 안전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보니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지표들이 너무 많다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러 부서와 소통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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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따르면 발주청과 시공사 등 366곳 중 1개 발주청과 5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했으며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를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국가 공기업 발주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공자에서는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등급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면이 있다. 관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매년 초에 평가를 위한 사전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현장 실사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잦은 담장자 교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끊긴 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부서와 안전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보니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지표들이 너무 많다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러 부서와 소통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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