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수요·경제 편익 모두 과다 추정”
입력 : 2025. 12. 05(금) 16:52수정 : 2025. 12. 08(월) 10:0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가가
5일 첫번째 제주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
공항 자연지연율 간과… 공항공사 재정 문제 등 지적
“경제적 파급효과 단발성 그치고 유지관리비만 남아”
공항 자연지연율 간과… 공항공사 재정 문제 등 지적
“경제적 파급효과 단발성 그치고 유지관리비만 남아”
5일 오후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가 개최됐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수요가 낙관적으로 측정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오후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상 비상도민회의)가 주최·주관하고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가 후원한 첫 번째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제주 제2공항의 근거 없음, 경제성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수립된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서 예측된 여객 수요가 낙관적으로 책정됐다”며 “항공 수요는 일반적으로 과다 추정 편향이 있어 위축~중립 지향의 수요로 예측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공항을 만들면 기존 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이 0%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시간 절감 편익을 계산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공항이 이착륙하는 과정, 관제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공항에서 통산 10% 내외의 자연지연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 수요를 논할 때는 이용자 수에 따른 공항의 역량이 아니라 항공사의 편성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항이 늘어난다고 해도 항공사들이 기존 비행기의 운행을 늘릴 수도 없고, 비행기를 추가로 구매해 편성을 늘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확대 해석 등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공항공사는 3개 핵심 공항(김포·김해·제주)에서 발생하는 흑자로 나머지 공항들의 적자를 메꾸어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최근 발표된 만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이 제주의 재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파급효과의 근거가 되는 투자금은 대부분 단기적 투자분으로 사업계획 상 5년 내에 사라지고 연간 2000억 규모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며 “공항 자체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속되는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이 국제선 기능을 폐지했음에도 총사업비가 1조8000억원가량 늘었다”며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에 포함되는 예비비 4424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서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의 ‘제주도 항공수요 예측의 문제점과 현실적 전망’,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의 ‘제2공항 경제성이 있는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수요예측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2공항이 건설되면 10년도 지나지 않아 수요가 없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현 제주공항에 대한 부분적 개선으로 현실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최소비용을 통해 최대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며 “롤링이륙과 관제능력, 터미널 개선 등 공항 운영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두 번째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복지이음마루에서 개최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5일 오후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상 비상도민회의)가 주최·주관하고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가 후원한 첫 번째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제주 제2공항의 근거 없음, 경제성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수립된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서 예측된 여객 수요가 낙관적으로 책정됐다”며 “항공 수요는 일반적으로 과다 추정 편향이 있어 위축~중립 지향의 수요로 예측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공항을 만들면 기존 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이 0%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시간 절감 편익을 계산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공항이 이착륙하는 과정, 관제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공항에서 통산 10% 내외의 자연지연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 수요를 논할 때는 이용자 수에 따른 공항의 역량이 아니라 항공사의 편성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항이 늘어난다고 해도 항공사들이 기존 비행기의 운행을 늘릴 수도 없고, 비행기를 추가로 구매해 편성을 늘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확대 해석 등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공항공사는 3개 핵심 공항(김포·김해·제주)에서 발생하는 흑자로 나머지 공항들의 적자를 메꾸어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최근 발표된 만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이 제주의 재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양유리기자 |
또 “제2공항이 국제선 기능을 폐지했음에도 총사업비가 1조8000억원가량 늘었다”며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에 포함되는 예비비 4424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서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의 ‘제주도 항공수요 예측의 문제점과 현실적 전망’,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의 ‘제2공항 경제성이 있는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수요예측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2공항이 건설되면 10년도 지나지 않아 수요가 없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현 제주공항에 대한 부분적 개선으로 현실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최소비용을 통해 최대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며 “롤링이륙과 관제능력, 터미널 개선 등 공항 운영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두 번째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복지이음마루에서 개최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