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현실화.. 종합병원 절반 깎아준다
입력 : 2025. 11. 25(화) 10:32수정 : 2025. 11. 26(수) 15:4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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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28일부터 도민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교통량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낮춘다. 대규모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또한 신설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를 0.68로 신설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 필수시설이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설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설 단위 면적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 부담금을 곱해 산출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종합병원 6곳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기준 3억여원에서 최소 36.7%인 1억1000여만원이 감소한 1억9000여만원으로 전망된다.
민원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두 서류를 '교통량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로 통합해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현 제주지역 교통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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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교통량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낮춘다. 대규모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또한 신설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를 0.68로 신설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 필수시설이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설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설 단위 면적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 부담금을 곱해 산출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종합병원 6곳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기준 3억여원에서 최소 36.7%인 1억1000여만원이 감소한 1억9000여만원으로 전망된다.
민원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두 서류를 '교통량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로 통합해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현 제주지역 교통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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