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기관 대행사업 '과도'… "존재 이유 뭐냐"
입력 : 2025. 11. 24(월) 15:41수정 : 2025. 11. 26(수) 10:0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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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과 내년 예산사업 90% 공기관에 맡겨
혁신국·경제국 대행사업비 63% 제주TP 배정
혁신국·경제국 대행사업비 63% 제주TP 배정
제주자치도의회 2026년도 제주자치도 예산안 심의.
[한라일보] 제주도의 공기관대행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24일 제주도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특정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 쏠림 현상 등을 지적했다.
공기관대행사업은 지자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특정 사업을 위탁·대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제주도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대가로 한해 총 사업비 10% 이내를 수수료로 떼간다.
농수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이 편성한 내년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각각 200억원과 800억원 수준이다. 또 한시 기구인 새정부경제추진단은 18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대다수는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가 수행한다. 세 부서가 편성한 공기관대사업비의 63%인 650억원이 제주TP에 배정됐다. 이어 제주경제통산진흥원(103억70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80억원), 제주에너지공사(36억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29억9000만원) 등의 순이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이를 근거로 "제주TP가 비대해지고 있다"며 "제주TP가 (지역혁신산업 발굴과 신기술 개발 등) 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제주TP에 과도하게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매년 운영비 명목으로 출연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최근 5년 사이 제주TP에 지급한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는 2022년 349억원, 2023년 559억원, 2024년 462억원, 2025년 836억원, 내년 936억원 등으로 2024년을 제외하곤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출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제주TP 뿐만 아니라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이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는 한편, 공기관대행사업 배분도 균형이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혁신산업국 내 미래성장과 총 예산의 90%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돼 있다"며 "이럴 거면 존재의 이유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애초부터 라이즈사업 전담기관으로 설계된) 제주TP가 내년에 400억원 규모의 라이즈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행하는 등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제주도가 무조건 공기관대행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 김 국장은 '궁극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운영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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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대행사업은 지자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특정 사업을 위탁·대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제주도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대가로 한해 총 사업비 10% 이내를 수수료로 떼간다.
농수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이 편성한 내년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각각 200억원과 800억원 수준이다. 또 한시 기구인 새정부경제추진단은 18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대다수는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가 수행한다. 세 부서가 편성한 공기관대사업비의 63%인 650억원이 제주TP에 배정됐다. 이어 제주경제통산진흥원(103억70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80억원), 제주에너지공사(36억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29억9000만원) 등의 순이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이를 근거로 "제주TP가 비대해지고 있다"며 "제주TP가 (지역혁신산업 발굴과 신기술 개발 등) 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제주TP에 과도하게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매년 운영비 명목으로 출연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최근 5년 사이 제주TP에 지급한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는 2022년 349억원, 2023년 559억원, 2024년 462억원, 2025년 836억원, 내년 936억원 등으로 2024년을 제외하곤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출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제주TP 뿐만 아니라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이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는 한편, 공기관대행사업 배분도 균형이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혁신산업국 내 미래성장과 총 예산의 90%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돼 있다"며 "이럴 거면 존재의 이유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애초부터 라이즈사업 전담기관으로 설계된) 제주TP가 내년에 400억원 규모의 라이즈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행하는 등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제주도가 무조건 공기관대행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 김 국장은 '궁극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운영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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