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단체 도입 일단락, 다음 과제는…
입력 : 2025. 11. 03(월) 00:00수정 : 2025. 11. 03(월)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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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역점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긴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목표 시기만 조정할 뿐 공약 이행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 뒤 한 달여 만에 방침이 바뀌었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제주형 기초단체 행정)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해 재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현실적 한계를 꺼내들며 "현재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어떤 형태로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는 민선 8기에서 일단락됐다. 소모전으로 허송세월한 감이 없지 않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애쓴 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감대 형성엔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의 여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선 8기를 슬기롭게 정리하고, 9기 출범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다. 도정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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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민선 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제주형 기초단체 행정)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해 재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현실적 한계를 꺼내들며 "현재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어떤 형태로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는 민선 8기에서 일단락됐다. 소모전으로 허송세월한 감이 없지 않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애쓴 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감대 형성엔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의 여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선 8기를 슬기롭게 정리하고, 9기 출범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다. 도정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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