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지나는 국정감사... 제주 현안 관심 밖
입력 : 2025. 10. 23(목) 00:36수정 : 2025. 10. 24(금) 10:4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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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감 시작된 뒤 2주차...주요 상임위 핵심 부처 대상 감사 진행
국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제주 현안은 관심 밖에 밀려나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사업인 제주 제2공항이나 행정안전부가 키를 쥐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제주에서는 큰 현안들마저 국감 무대에서는 좀처럼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22일 9일차를 맞으면서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국감은 최종적으로 내달 6일 종료되지만 주요 상임위원회는 이번달 29일과 30일 종합감사를 실시, 다음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별로 주요 부처와 기관에 대한 국감이 한 차례씩 진행됐다. 그러나 제주와 관련된 현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상임위 마다 다수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두루 점검해야 하는 상황인점을 고려하더라도 제주 현안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 등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행정안전원회의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정부가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주민투표 시기를 미루면서 도입 시기가 미뤄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한 번도 거론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행안위의 지방자치단체 국감 대상에 제주가 포함됐다면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겠지만 행안위는 관례상 지자체 국감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제주는 지난해에 국감이 열려 올해는 제외됐다.
행안위에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소속돼 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 등에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오는 30일 행안부에 대해 한 번 더 실시되는 감사에서 제주 현안이 거론될 지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첫 날 국토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외에 추가로 언급되지는 못했다. 국토위 소속 부산과 대구·경북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점검했을 뿐이다. 국토위는 오는 29일 국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최근 도내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들의 낮술·노래방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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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22일 9일차를 맞으면서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국감은 최종적으로 내달 6일 종료되지만 주요 상임위원회는 이번달 29일과 30일 종합감사를 실시, 다음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별로 주요 부처와 기관에 대한 국감이 한 차례씩 진행됐다. 그러나 제주와 관련된 현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상임위 마다 다수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두루 점검해야 하는 상황인점을 고려하더라도 제주 현안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 등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행정안전원회의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정부가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주민투표 시기를 미루면서 도입 시기가 미뤄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한 번도 거론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행안위의 지방자치단체 국감 대상에 제주가 포함됐다면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겠지만 행안위는 관례상 지자체 국감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제주는 지난해에 국감이 열려 올해는 제외됐다.
행안위에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소속돼 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 등에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오는 30일 행안부에 대해 한 번 더 실시되는 감사에서 제주 현안이 거론될 지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첫 날 국토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외에 추가로 언급되지는 못했다. 국토위 소속 부산과 대구·경북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점검했을 뿐이다. 국토위는 오는 29일 국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최근 도내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들의 낮술·노래방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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