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제주 현안] (1)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입력 : 2025. 06. 05(목) 05:30수정 : 2025. 06. 08(일) 19:08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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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 내년 7월 출범 목표… ‘시한’ 촉박
전 정부 ‘미적’… 민주당도 선거 막바지 공약 선정
올 8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내년 출범 성패 달려
도, 새 정부에 "이달 중 주민투표 요구해달라" 건의
전 정부 ‘미적’… 민주당도 선거 막바지 공약 선정
올 8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내년 출범 성패 달려
도, 새 정부에 "이달 중 주민투표 요구해달라" 건의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 공약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 현안을 네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뜻한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 심화, 도지사의 권력 집중, 행정시 무용론 등 부작용이 커지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개편 방식을 논의한 공식 기구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지난해 1월 광역단체만 있는 현 체제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제주도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도민에게 찬반을 물어 2026년 7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해 기초의원과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려 했지만 정부에 발목을 잡혔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운명을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허비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 중 지자체를 폐지·설치하거나 통합·분할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국가 정책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투표에 부칠 수 있게 지자체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탄핵 정국으로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중도 사퇴하면서 주민투표의 키를 쥔 주무부처는 6개월 넘게 '무의사 결정' 상태에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불씨를 되살렸지만 시간과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하려면 늦어도 8월까지는 새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물리적 가능 시한인 '데드라인'을 언급했다. 늦어도 8월에는 차기 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선거구획정과 법 개정 등 나머지 후속 절차를 내년 7월 이전에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도 도의회 의견 청취, 투표일 공고 기간, 주민투표 발의 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투표에 부쳐야 하는 제한 규정 등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도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이에 제주도는 이런 촉박한 시한을 감안해 주민투표 시행일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달 중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수 있게 협의하겠다"며 "(새 정부가 제주도 요구를 수용해) 8월쯤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9월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후 12월까지 그 결과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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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뜻한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 심화, 도지사의 권력 집중, 행정시 무용론 등 부작용이 커지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개편 방식을 논의한 공식 기구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지난해 1월 광역단체만 있는 현 체제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제주도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도민에게 찬반을 물어 2026년 7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해 기초의원과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려 했지만 정부에 발목을 잡혔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운명을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허비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 중 지자체를 폐지·설치하거나 통합·분할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국가 정책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투표에 부칠 수 있게 지자체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탄핵 정국으로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중도 사퇴하면서 주민투표의 키를 쥔 주무부처는 6개월 넘게 '무의사 결정' 상태에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불씨를 되살렸지만 시간과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하려면 늦어도 8월까지는 새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물리적 가능 시한인 '데드라인'을 언급했다. 늦어도 8월에는 차기 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선거구획정과 법 개정 등 나머지 후속 절차를 내년 7월 이전에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도 도의회 의견 청취, 투표일 공고 기간, 주민투표 발의 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투표에 부쳐야 하는 제한 규정 등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도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이에 제주도는 이런 촉박한 시한을 감안해 주민투표 시행일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달 중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수 있게 협의하겠다"며 "(새 정부가 제주도 요구를 수용해) 8월쯤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9월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후 12월까지 그 결과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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