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국정과제 반영 노력"
입력 : 2025. 05. 15(목) 16:45수정 : 2025. 05. 17(토) 17:3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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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영훈 지사와 간담회 후 도입 의지 밝혀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위원회인 지방분권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전 의원이 15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제주도가 다 하니 과부하가 걸리고, 주민과 행정 간 거리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행정체제 개편) 도입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국정과제로 넣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실국장, 기획재정부 의지도 중요하다며 "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행안부와 기재부도 충분히 잘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주민 투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차기 정부 행안부 장관에게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가사무를 특별자치도로 위임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전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위임만 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제주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많이 들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와 광역이 잘 어우러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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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제주도가 다 하니 과부하가 걸리고, 주민과 행정 간 거리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행정체제 개편) 도입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국정과제로 넣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실국장, 기획재정부 의지도 중요하다며 "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행안부와 기재부도 충분히 잘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주민 투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차기 정부 행안부 장관에게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가사무를 특별자치도로 위임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전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위임만 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제주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많이 들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와 광역이 잘 어우러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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