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공약에 지역주도 행정체제개편 포함
입력 : 2025. 05. 12(월) 12:21수정 : 2025. 05. 13(화) 19:5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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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공약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제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 구성, 주민의사 반영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 구성, 주민의사 반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10대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미현 기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을 21대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논의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밝혔던 제주 공약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10대 공약에서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이라는 큰 틀의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의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정책순위 여섯번째로 국토균형발전 공약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을 제시했다.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토균형발전 공약의 세부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공약의 세부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공동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최고 수준에 이르면 지방행정체제 역시도 지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게 맞다고 본다"며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서 지방의 행정체제, 지방의회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공동정책본부장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 20년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와 제주도가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지방 인구가 급속하게 줄면서 군 단위 인구가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지역이 인근 지역과의 통폐합 모색 중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 의회나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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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밝혔던 제주 공약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10대 공약에서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이라는 큰 틀의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의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정책순위 여섯번째로 국토균형발전 공약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을 제시했다.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토균형발전 공약의 세부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공약의 세부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공동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최고 수준에 이르면 지방행정체제 역시도 지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게 맞다고 본다"며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서 지방의 행정체제, 지방의회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공동정책본부장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 20년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와 제주도가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지방 인구가 급속하게 줄면서 군 단위 인구가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지역이 인근 지역과의 통폐합 모색 중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 의회나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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