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원 삭감' 올해 첫번째 제주자치도 추경안 확정
입력 : 2025. 04. 23(수) 15:54수정 : 2025. 04. 24(목) 13:4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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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본예산 대비 2.9% 증가 7조 7977억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예산 전액 감액… 핵심사업 '차질'
제주형 건강주치의 예산 전액 감액… 핵심사업 '차질'
23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조기 편성한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7조 7977억원으로 확정됐다. 의회는 제주도 편성안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등 145억원을 손질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39명 중 29명 찬성, 9명 반대,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해 12월말 확정된 올해 본예산 7조5783억원보다 2194억원(2.9%) 늘어난 7조 7977억원이다.
도의회는 이중 145억원 삭감해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내부유보금은 추후 별도의 예산 편성과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번 추경을 통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45억원이 감액된 7조7832억원이다.
도의회 추경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20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 제도는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으로, 시민이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건강주치의는 해당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10대 서비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동의를 얻어야 시행할 수 있는데도 정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큰 차별성이 없다며 재협의 판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의회는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예산 8억6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은 개발주체인 농정 부서가 납부해야 한다며 세출 예산으로 잡았지만 의회는 제주도가 부과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삭감했다.
이밖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여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보조금은 당초 56억5000여만원에서 15억원 감액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추경안 통과직후 인사말을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의미 있는 의결을 이끌어내 주셨다"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회는 1조6327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추경 예산안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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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해 12월말 확정된 올해 본예산 7조5783억원보다 2194억원(2.9%) 늘어난 7조 7977억원이다.
도의회는 이중 145억원 삭감해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내부유보금은 추후 별도의 예산 편성과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번 추경을 통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45억원이 감액된 7조7832억원이다.
도의회 추경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20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 제도는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으로, 시민이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건강주치의는 해당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10대 서비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동의를 얻어야 시행할 수 있는데도 정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큰 차별성이 없다며 재협의 판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의회는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예산 8억6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은 개발주체인 농정 부서가 납부해야 한다며 세출 예산으로 잡았지만 의회는 제주도가 부과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삭감했다.
이밖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여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보조금은 당초 56억5000여만원에서 15억원 감액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추경안 통과직후 인사말을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의미 있는 의결을 이끌어내 주셨다"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회는 1조6327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추경 예산안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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