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 없는 시장 직선제 반대" 단호
입력 : 2025. 04. 08(화) 17:35수정 : 2025. 04. 09(수) 16:3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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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도입 제안에 "이미 불수용으로 결론난 사안"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시 자연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 있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시 자연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 있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8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선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도정질문에서 오 지사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선 추진하자는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의원의 제안에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두차례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정부와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불수용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내년 7월부터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와 기초의회를 도입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2023년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전한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안으로 선정했고, 행개위가 최종 권고해 도민 뜻을 존중해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지만, 오 지사는 "(이 전 장관이)면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헌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오 지사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도정질문 때 밝혔던 것처럼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오 지사는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 의견을 묻는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질의에 "관광약자 배려와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한 제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1960년대부터 관광약자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환경·경관이 훼손된다는 입장 등 찬반 논란이 계속 있었고, 도민사회의 갈등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도입할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케이블카 설치가) 한라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도민들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도민 인식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오는 7월쯤 도민 인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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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도정질문에서 오 지사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선 추진하자는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의원의 제안에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두차례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정부와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불수용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내년 7월부터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와 기초의회를 도입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2023년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전한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안으로 선정했고, 행개위가 최종 권고해 도민 뜻을 존중해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지만, 오 지사는 "(이 전 장관이)면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헌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오 지사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도정질문 때 밝혔던 것처럼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오 지사는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 의견을 묻는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질의에 "관광약자 배려와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한 제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1960년대부터 관광약자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환경·경관이 훼손된다는 입장 등 찬반 논란이 계속 있었고, 도민사회의 갈등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도입할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케이블카 설치가) 한라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도민들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도민 인식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오는 7월쯤 도민 인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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