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기간 표류 제주 신항만 건설 6년 만에 재추진
입력 : 2025. 04. 08(화) 12:34수정 : 2025. 04. 09(수) 12:5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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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기본계획 변경 고시 유류부두 신설
사업비 1조원가량 늘어 조만간 예타 착수
사업비 1조원가량 늘어 조만간 예타 착수
제주신항 조감도.
[한라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중단된 제주 신항만 건설이 재추진된다.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은 지난 2019년 기본 계획 고시로 첫발을 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크루즈 발길이 끊기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못해 6년째 중단됐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돼 크루즈 수요가 회복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여건이 마련되자 정부는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 재개를 알렸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8월 고시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을 반영한 변경안을 지난 7일 고시했다.
변경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육상과 해상을 포함해 553만8000㎡ 부지에 신항만을 건설한다.
신항만은 1단계(205~2035년)와 2단계(2036~2045년)로 나눠 건설되며, 변경된 기본 계획에는 1단계 추진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
제주 신항만은 1단계 개발 계획을 통해 방파제 2.8㎞를 포함해, 해안을 보호하는 둑인 호안 2㎞, 22만t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선석 1개, 15만t급 크루즈 접안 용도의 선석 3개, 2만t급 잡화부두 선석 3개, 2만t급 유류부두 선석 1개 등을 갖추게 된다.
또 80만9000㎡는 화물 보관·처리와 숙박·상업시설 개발 용도의 항만 배후부지로 조성되며 크루즈터미널도 들어선다.
2019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 계획된 1만~4만t급 여객 부두 9개 선석이 잡화부두 3개 선석과 유류부두 1개 선석 등 물류 전용부두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도정 질문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꾸준하게 물류항과 유류항 기능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포함됐다"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업비도 대폭 늘었다. 당초 제주신항만 건설 예산은 2조8662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변경된 기본계획에서는 3조8279억원으로 9616억원(33.5%)이 늘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 계획이 대폭 변경돼 예산이 늘어났다기보다는 6년 전과 비교해 물가와 건설 단가가 상승하면서 이같은 상승분이 대부분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변경된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사업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바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부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검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당초 2019년 첫 기본 계획이 고시됐을 때 예타에 착수하려 했지만 그해 코로나19가 터지며 무기한 중단됐다. 제주 기점 크루즈가 끊긴 상태에서 예타에 착수하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제주도 입장에서 당시 예타를 한다는 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었다.
정부가 6년 만에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사업 재개를 알린 이유는 이제 크루즈 수요가 회복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항 기준 크루즈 수요가 올해 247회 입항·45만1000명이지만 제주 신항만이 건설되면 2045년에는 832회 입항·151만7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해 항만을 건설하는 만큼 환경 파괴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최소화와 실질적인 어업인 보상 대책, 지역 주민·환경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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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8월 고시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을 반영한 변경안을 지난 7일 고시했다.
변경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육상과 해상을 포함해 553만8000㎡ 부지에 신항만을 건설한다.
신항만은 1단계(205~2035년)와 2단계(2036~2045년)로 나눠 건설되며, 변경된 기본 계획에는 1단계 추진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
제주 신항만은 1단계 개발 계획을 통해 방파제 2.8㎞를 포함해, 해안을 보호하는 둑인 호안 2㎞, 22만t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선석 1개, 15만t급 크루즈 접안 용도의 선석 3개, 2만t급 잡화부두 선석 3개, 2만t급 유류부두 선석 1개 등을 갖추게 된다.
또 80만9000㎡는 화물 보관·처리와 숙박·상업시설 개발 용도의 항만 배후부지로 조성되며 크루즈터미널도 들어선다.
2019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 계획된 1만~4만t급 여객 부두 9개 선석이 잡화부두 3개 선석과 유류부두 1개 선석 등 물류 전용부두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도정 질문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꾸준하게 물류항과 유류항 기능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포함됐다"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업비도 대폭 늘었다. 당초 제주신항만 건설 예산은 2조8662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변경된 기본계획에서는 3조8279억원으로 9616억원(33.5%)이 늘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 계획이 대폭 변경돼 예산이 늘어났다기보다는 6년 전과 비교해 물가와 건설 단가가 상승하면서 이같은 상승분이 대부분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변경된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사업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바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부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검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당초 2019년 첫 기본 계획이 고시됐을 때 예타에 착수하려 했지만 그해 코로나19가 터지며 무기한 중단됐다. 제주 기점 크루즈가 끊긴 상태에서 예타에 착수하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제주도 입장에서 당시 예타를 한다는 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었다.
정부가 6년 만에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사업 재개를 알린 이유는 이제 크루즈 수요가 회복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항 기준 크루즈 수요가 올해 247회 입항·45만1000명이지만 제주 신항만이 건설되면 2045년에는 832회 입항·151만7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해 항만을 건설하는 만큼 환경 파괴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최소화와 실질적인 어업인 보상 대책, 지역 주민·환경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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