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걸릴까 봐… '지자체 후원' 제주 국제행사 불똥
입력 : 2025. 03. 26(수) 17:34수정 : 2025. 03. 28(금) 10:0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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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후원 국제전기차 엑스포 7월 연기
선거 60일 전까지 지자체 행사 후원 금지
각 부서마다 선관위 유권 해석 요청 봇물
선거 60일 전까지 지자체 행사 후원 금지
각 부서마다 선관위 유권 해석 요청 봇물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행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제주도가 후원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와 경제단체 소규모 포럼까지 불똥을 맞았다. 선거날을 포함해 선거일 60일 전까지는 지자체 후원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이들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오는 4월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행사가 7월로 연기됐다.
지난 2023년까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던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박람회로, 올해에는 국내·외 200여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 행사가 갑자기 연기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때문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달 내 또는 4월 초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오는 5~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에는 법령에 규정된 행사가 아니면 후원할 수 없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엑스포 개최 비용은 10억~13억원 상당으로 이중 5억원이 제주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제주도는 4월에 엑스포를 예정대로 개최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선관위원회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주최 측에 연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엑스포가 연기되면서 기업들의 참가 포기 사례가 속출할까 봐 속을 태우고 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참가 신청서를 낸) 기업 중 일부는 7월에는 일정상 힘들다며 참가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런 사례가 더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후원하는 도내 경제단체 행사인 '제주경제와관광포럼'도 당분간 개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포럼은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제주도가 개최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은 계획상 매달 열리기로 돼 있지만 선거 기간엔 후원 행사 금지 규정에 맞게 중단하고, 선거가 끝난 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도 별도 법령에 따른 개최·후원 규정이 없으면 선거일 60일 전에는 열 수 없는 등 금지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경로당 방문행사를 준비하던 중 혹시라도 (선거일 60일 전 금지 규정에) 저촉될까 봐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보건복지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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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오는 4월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행사가 7월로 연기됐다.
지난 2023년까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던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박람회로, 올해에는 국내·외 200여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 행사가 갑자기 연기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때문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달 내 또는 4월 초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오는 5~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에는 법령에 규정된 행사가 아니면 후원할 수 없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엑스포 개최 비용은 10억~13억원 상당으로 이중 5억원이 제주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제주도는 4월에 엑스포를 예정대로 개최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선관위원회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주최 측에 연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엑스포가 연기되면서 기업들의 참가 포기 사례가 속출할까 봐 속을 태우고 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참가 신청서를 낸) 기업 중 일부는 7월에는 일정상 힘들다며 참가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런 사례가 더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후원하는 도내 경제단체 행사인 '제주경제와관광포럼'도 당분간 개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포럼은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제주도가 개최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은 계획상 매달 열리기로 돼 있지만 선거 기간엔 후원 행사 금지 규정에 맞게 중단하고, 선거가 끝난 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도 별도 법령에 따른 개최·후원 규정이 없으면 선거일 60일 전에는 열 수 없는 등 금지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경로당 방문행사를 준비하던 중 혹시라도 (선거일 60일 전 금지 규정에) 저촉될까 봐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보건복지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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