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인정 못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도민 16명"
입력 : 2025. 03. 26(수) 17:13수정 : 2025. 03. 27(목) 11:25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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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적극적 구제 조치 필요"
지난 2021년 열린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를 한 도민 59명 중 16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극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이 필요한 사안이다"라면서 "환경부는 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피해 인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피해 등급 판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주지역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도내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도민은 총 59명이며, 이중 15명이 사망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43명(사망 10명)이고, 구제법 미인정자는 16명(사망 5명)으로 집계됐다.
연합은 "아직까지도 피해구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정부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받는다하더라도 피해등급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정한 책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있다"면서 "정부는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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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이 필요한 사안이다"라면서 "환경부는 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피해 인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피해 등급 판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주지역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도내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도민은 총 59명이며, 이중 15명이 사망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43명(사망 10명)이고, 구제법 미인정자는 16명(사망 5명)으로 집계됐다.
연합은 "아직까지도 피해구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정부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받는다하더라도 피해등급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정한 책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있다"면서 "정부는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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