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 완전공영제 공론화 청구 반려 제주도정 규탄"
입력 : 2025. 03. 14(금) 14:50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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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자회견… "숙의 민주주의 취지 훼손" 이의 신청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공론화 청구를 기각한 제주도를 향해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라일보]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제주도의 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공론화 청구 반려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입장에 대해 "주민 참여를 방해하는 제주도정을 규탄한다"며 "심의회는 버스 완전공영제 논의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이에 도는 이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반려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를 청구 대상 사무로 명시했음에도 도는 완전공영제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는 최대 37일 안에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시민연대는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주)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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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입장에 대해 "주민 참여를 방해하는 제주도정을 규탄한다"며 "심의회는 버스 완전공영제 논의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이에 도는 이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반려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를 청구 대상 사무로 명시했음에도 도는 완전공영제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는 최대 37일 안에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시민연대는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주)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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