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률 하위권
입력 : 2025. 03. 06(목) 17:48수정 : 2025. 03. 07(금) 07:08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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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17개 시도 평균 84.6%… 제주는 전국서 두 번째 낮아
"취약 계층 부담 완화 위한 절차 간소화·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필요"
"취약 계층 부담 완화 위한 절차 간소화·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필요"
[한라일보] 제주도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3년 집행률 기준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6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6년 5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일이 알려지면서다. 현재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 보조 사업인데 2023년 전국 평균 집행률이 84.6%로 총 19억 180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89.9%)이었고 경남(89.5%), 광주(88.9%) 순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76.9%)이었고 제주(79.0%), 경기(82.4%)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제주는 교부액 2억 3800만 원 중에서 1억 8800만 원을 집행했고 5000만 원을 불용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모두 취약 계층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절차 간소화,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연간 지원액이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생리용품 가격 관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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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6년 5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일이 알려지면서다. 현재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 보조 사업인데 2023년 전국 평균 집행률이 84.6%로 총 19억 180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89.9%)이었고 경남(89.5%), 광주(88.9%) 순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76.9%)이었고 제주(79.0%), 경기(82.4%)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제주는 교부액 2억 3800만 원 중에서 1억 8800만 원을 집행했고 5000만 원을 불용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모두 취약 계층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절차 간소화,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연간 지원액이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생리용품 가격 관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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