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조금 일괄 삭감' 민간단체 옥죄기 추경 강력 반발
입력 : 2025. 02. 19(수) 10:30수정 : 2025. 02. 20(목) 16:5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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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경 재원 마련 차원 올해 예산액의 10% 삭감 추진
시민단체 "의회 심의권 침해.. 예산 무기화 관치 행정"
시민단체 "의회 심의권 침해.. 예산 무기화 관치 행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자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19일 제주주민자치연대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정필수경비 등 추경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서별로 총 예산액의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 목표액과 절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추경재원은 예년 2000~3000억원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약 750억원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미 제주자치도의회가 확정한 2025년 예산안을 제주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데다 각 부서별로 사실상 예산 10% 삭감 할당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사업은 물론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자치도는 부서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은 삭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을 무기로 민간단체를 옥죄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부서는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삭감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보조금 삭감 대상에는 제주4·3 관련 사업은 물론 민생경제와 밀접한 경제 분야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손질해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자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격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 지난 2023년 제1회 추경 때도 민간 보조사업 등에서 10%를 일괄 삭감하는 등 관행처럼 굳어지는 예산 10% 일괄삭감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반하고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 피해를 주는 만큼 일방적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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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주민자치연대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정필수경비 등 추경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서별로 총 예산액의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 목표액과 절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추경재원은 예년 2000~3000억원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약 750억원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미 제주자치도의회가 확정한 2025년 예산안을 제주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데다 각 부서별로 사실상 예산 10% 삭감 할당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사업은 물론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자치도는 부서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은 삭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을 무기로 민간단체를 옥죄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부서는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삭감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보조금 삭감 대상에는 제주4·3 관련 사업은 물론 민생경제와 밀접한 경제 분야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손질해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자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격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 지난 2023년 제1회 추경 때도 민간 보조사업 등에서 10%를 일괄 삭감하는 등 관행처럼 굳어지는 예산 10% 일괄삭감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반하고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 피해를 주는 만큼 일방적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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