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의견 수렴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
입력 : 2025. 02. 13(목) 09:4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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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개정안 마련"
[한라일보]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력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돌입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도 논의해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은 개정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구체적인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조직·재정·인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상 주인 개헌 방향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유 시장은 또한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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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도 논의해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은 개정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구체적인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조직·재정·인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상 주인 개헌 방향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유 시장은 또한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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