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끝까지 최선 다하라
입력 : 2025. 02. 11(화)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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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로 인해 제주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자치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 돼왔다. 이런 연유로 지방선거 때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단골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중앙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위로 끝났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대 어느 도정보다도 절실히 체득한 오영훈 도정은 도입의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조례 제정,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오랜 기간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경청회 과정을 거쳤다.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오영훈 지사 스스로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다. 우여곡절 끝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최종 결정됐다.
법안 심사 앞둬 도입당위성 논리 설파해야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체제 개편은 탄핵정국이라는 복병을 맞닥뜨리게 됐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무장관 사임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다. 물론 이전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광역 행정체제로 통합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게 이유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정가에서는 물리적으로 내년 행정체제 도입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개편안 적용 시기를 아예 2030년으로 미루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내년 도입 의지를 재천명했다. 연기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실시되는 시점에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다. 현재로선 탄핵정국이 일단락되고 정치지형이 안정화되는 시점이 최대 변수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돼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면 최선책이다.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정부와 주요 정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해도 내년 도입은 가능하다. 작금의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은 도민 혼란만 초래한다. 오히려 주민투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총의를 모아야 한다.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쏟은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침 이달 말 국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 주민투표를 전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영훈 도정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전파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또 김한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통해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이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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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대 어느 도정보다도 절실히 체득한 오영훈 도정은 도입의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조례 제정,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오랜 기간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경청회 과정을 거쳤다.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오영훈 지사 스스로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다. 우여곡절 끝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최종 결정됐다.
법안 심사 앞둬 도입당위성 논리 설파해야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체제 개편은 탄핵정국이라는 복병을 맞닥뜨리게 됐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무장관 사임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다. 물론 이전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광역 행정체제로 통합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게 이유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정가에서는 물리적으로 내년 행정체제 도입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개편안 적용 시기를 아예 2030년으로 미루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내년 도입 의지를 재천명했다. 연기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실시되는 시점에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다. 현재로선 탄핵정국이 일단락되고 정치지형이 안정화되는 시점이 최대 변수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돼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면 최선책이다.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정부와 주요 정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해도 내년 도입은 가능하다. 작금의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은 도민 혼란만 초래한다. 오히려 주민투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총의를 모아야 한다.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쏟은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침 이달 말 국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 주민투표를 전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영훈 도정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전파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또 김한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통해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이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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