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주 첫 변론기일
입력 : 2025. 01. 13(월) 13:1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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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출석..대통령 측 "신변 안전 불상사 우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법원 재판도 본격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법원 재판도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돌입한다. 이와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재판도 이번주부터 연이어 진행되면서 이들 사안에 대한 조속한 판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헌재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첫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게 윤 대통령측 설명이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불출석으로 마무리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는데 헌재는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16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조만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내달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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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헌재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첫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게 윤 대통령측 설명이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불출석으로 마무리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는데 헌재는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16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조만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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