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성공할까
입력 : 2025. 01. 08(수) 23:1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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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영장 발부.. 공수처 "마지막이란 각오"
대통령 측 "기소나 구속영장 발부시 절차 응할 것"
대통령 측 "기소나 구속영장 발부시 절차 응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가운데,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던 1차 집행 때와 달리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측은 기소나 구속영장 발부 시 진행되는 법원 절차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7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의 인력을 지원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재청구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법원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창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체포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의 희생을 막겠다면 왜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막았냐"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졸렬한 여론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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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의 인력을 지원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재청구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법원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창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체포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의 희생을 막겠다면 왜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막았냐"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졸렬한 여론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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