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 2024. 12. 11(수) 16:46수정 : 2024. 12. 13(금) 14:36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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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상대리 폐기물사업 결사반대 대책위 11일 기자회견
한림읍 상대리 폐기물사업 결사반대 대책위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림읍 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림읍 상대리 폐기물사업 결사반대 대책위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도 감사위원회는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021년 6월 당시 설립한지 1년도 되지 않은 A업체를 공모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시는 A업체가 사업 추진 필수자격인 가축분뇨처리업과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되지 않음에도 2022년 12월 전체 보조금의 60%의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2020년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미리 사업장 부지를 매입했고, 토지가 없는 다른 사업자(가축분뇨처리업체)와 협의한 후 현물출자를 해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도 전에 마을과 업체간의 협약이 이뤄졌다는 것은 행정에서 작정하고 위 업체에 사업을 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많은 내용이 수정·변경됐음에도 도의회에서는 부실하게 심사해 심의 통과를 시켰다"며 "이제라도 사업주와 결탁해 혈세를 부당하게 지출한 관계자들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업체의 이익에만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들과, 도의회 관련자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도는 한림읍민을 우롱하며 추진한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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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상대리 폐기물사업 결사반대 대책위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도 감사위원회는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021년 6월 당시 설립한지 1년도 되지 않은 A업체를 공모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시는 A업체가 사업 추진 필수자격인 가축분뇨처리업과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되지 않음에도 2022년 12월 전체 보조금의 60%의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2020년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미리 사업장 부지를 매입했고, 토지가 없는 다른 사업자(가축분뇨처리업체)와 협의한 후 현물출자를 해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도 전에 마을과 업체간의 협약이 이뤄졌다는 것은 행정에서 작정하고 위 업체에 사업을 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많은 내용이 수정·변경됐음에도 도의회에서는 부실하게 심사해 심의 통과를 시켰다"며 "이제라도 사업주와 결탁해 혈세를 부당하게 지출한 관계자들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업체의 이익에만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들과, 도의회 관련자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도는 한림읍민을 우롱하며 추진한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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