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사태' 尹·김용현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추진
입력 : 2024. 12. 05(목) 17:08수정 : 2024. 12. 06(금) 09:26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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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검 추진하면 거부권에 막혀…1호 상설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가 투입된 것은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공모 의혹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9일 전체회의 통과,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등은 예정대로 10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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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가 투입된 것은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공모 의혹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9일 전체회의 통과,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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