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대통령 위임 받았다"며 '비상계엄' 실질적 지휘
입력 : 2024. 12. 05(목) 14:55수정 : 2024. 12. 05(목) 17:11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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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실 머물며 계엄군 국회 투입·철수 등 직접 지시
前계엄사령관 국방위서 밝혀…포고령 전달한 것도 김용현
前계엄사령관 국방위서 밝혀…포고령 전달한 것도 김용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우선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모두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그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책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박 총장은 계엄군 투입과 포고령 등 비상계엄 당시 주요 조치에 대해 "몰랐다"거나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지휘소 구성이 안 돼서 정상적 활동을 못 했다" 등 발언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엄군을 지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차관도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육사(38기)를 졸업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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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우선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모두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그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책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박 총장은 계엄군 투입과 포고령 등 비상계엄 당시 주요 조치에 대해 "몰랐다"거나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지휘소 구성이 안 돼서 정상적 활동을 못 했다" 등 발언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엄군을 지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차관도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육사(38기)를 졸업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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